국내외 성폭력의 법적 처벌과 문제점

국내외 성폭력의 법적 처벌과 문제점 국내외 성폭력의 법적 처벌과 문제점.pptx 목차 1.성폭력 정의 2.성폭력 추세와 사건 3.국내외 성폭력의 법적 처벌과 문제점 4.성폭력 방지에 대한 해결책 본문 성폭력의 정의 성폭행 : 강제로 성행위를 한경우 해당한답니다. ( 단, 2명 이상의 목격자나 사진이나 동영상, 질이나 속옷에 증거가 남아 있어야 성립) 성추행 : 직접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성희롱 : 직접직인 접촉 없이 언어나 눈빛으로 성적 수치심을일으킨 경우 성폭력 추세와 사건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50여건의 성폭력이 발생함 부천 중부 (619건), 부산 진 (617건), 구로 (570건) 의정부 ( 564건), 동작 (546건), 강남 (544건)등. 서울 관악경찰서 관할 지역 (758건) 가장 많이 발생. 최근 아동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음. 장애인 성폭력이란? 신체적&#8228;정신적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 모멸감, 불쾌감, 당혹감을 주고 장애를 비하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아동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가해자의 구별은 아동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이, 힘, 폭력성, 강제성 동원 여부 성폭력 추세와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특수 학생들을 성폭행함. 도가니 법이란?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또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본문내용 ( 단, 2명 이상의 목격자나 사진이나 동영상, 질이나 속옷에 증거가 남아 있어야 성립) 성추행 : 직접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성희롱 : 직접직인 접촉 없이 언어나 눈빛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성폭력 추세와 사건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50여건의 성폭력이 발생함 부천 중부 (619건), 부산 진 (617건), 구로 (570건) 의정부 ( 564건), 동작 (546건), 강남 (544건)등. 서울 관악경찰서 관할 지역 (758건) 가장 많이 발생. 최근 아동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음. 장애인 성폭력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 모멸감, 불쾌감, 당혹감을 주고 장애를 비하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