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모델 게임이론모델 엘리트모델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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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모델 게임이론모델 엘리트모델00.hwp

목차 1. 점증주의 모델(Incrementalism) 2. 게임이론 모델(game theory) 3. 엘리트 모델(Elite theory) 참고자료 본문 1. 점증주의 모델(Incrementalism) 정책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증주의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그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차선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할 때 드는 비용 (재화 뿐 아니라 갈등 비용까지 포함)이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만 바구려는 모델인 것이다. ♣ 기본관점 : 정책이란 과거의 정책들의 점증적인 수정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Lindblom, 1959) ♣ ‘새로운 정책’이란 : 기존의 정책들과 예산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예산의 증액 혹은 감소, 정책 대상자 숫자의 증감 등)만을 주는 것의 결과 ♣ 정책이 과거의 정책의 점증적인 조그마한 변화에 그치는 이유 : 기본적으로, 합리적 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기인 첫째, 기존의 정책수급자들의 저항 - 기존의 정책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많은 수의 수급자들은 새로운 정책에 의 하여 그들의 기득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격렬히 저항 → 새로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 예,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도입시 의사나 약사들을 중심으로한 격렬한 저항 본문내용 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증주의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그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차선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할 때 드는 비용 (재화 뿐 아니라 갈등 비용까지 포함)이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만 바구려는 모델인 것이다. ♣ 기본관점 : 정책이란 과거의 정책들의 점증적인 수정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Lindblom, 1959) ♣ ‘새로운 정책’이란 : 기존의 정책들과 예산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예산의 증액 혹은 감소, 정책 대상자 숫자의 증감 등)만을 주는 것의 결과 ♣ 정책이 과거의 참고문헌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