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불문법이란 문장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주의국가에서는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불문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문법은 문자, 문장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있다. 둘째, 성문법의 경우, 복잡한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불문법의 경우는 법적관행과 확신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매우 빠르게 변동하는 법의 이념에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셋째, 입법의 . . (3) 명령 입헌민주국가에서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행정국가화, 사회국가화 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법규사항을 국회에만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부적당하고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형식의 행정입법으로 첫째,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둘째, 법규명령인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셋째, 행정명령(행정규칙)이 있다. 긴급ㆍ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비상대권적 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에는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집행명령은 단순히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정한 것일 뿐 새로운 법규사항을 담을 수 없는 명령인데 대하여 위임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제정한 것이다. 보통 명령이라 할 때 주로 위임명령을 의미한다. 명령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이 된다.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의 하위법이지만 자치법규의 상위법이다.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을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위임명령은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1조의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는 뜻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조는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각각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 본문내용 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법학상 법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 둘째, 법의 지식에 대한 자료(법전, 판례집, 저서, 논문 등)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