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시오.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4. 아동보호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금지행위 Ⅲ 결론(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둘째,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 . Ⅲ 결론(소견)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해 요약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최초 입법 당시 요보호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아동복지 규정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에 의한 노력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업는데다,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전국 본문내용 대한 책임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4. 아동보호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금지행위 Ⅲ 결론(소견)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