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

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 [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pptx 목차 Ⅰ. 문화재 반환 법적 근거 또는 협약 1.국제적 수준 2.국가적 수준 3.지역적 민간적 수준 Ⅱ. 외규장각 도서 인수과정 1. 한 개인의 노력 2. 반환운동 Ⅲ. 해외 문화제 반환 사례 Ⅳ. 협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개선방안 1.투명성 확보 2. 전문성 함양 3. 제도적 개선 4. 기타 본문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시 이전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문화재, 전시 이전 문화재, 국가의 분리에 따른 국가승계 문화재 ⇒ 4가지 형태로 발생 1970년 유네스코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강제수단 < 우리나라의 활동 > - 1973년 유엔총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3187호 1978년 ICPRCP(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 우리나라 1989년 가입 ⇒ ICPRCP 설립 30주년 기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프랑스, 일본 등 문화재 반환 촉구 서울선언문 채택 -2010.4.7 문화재 피탈국간 연대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본문내용 인의 노력 2. 반환운동 Ⅲ. 해외 문화제 반환 사례 Ⅳ. 협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개선방안 1.투명성 확보 2. 전문성 함양 3. 제도적 개선 4. 기타 오늘의 문제! 3 Ⅰ. 문화재 반환 법적 근거 또는 협약 4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우리나라의 활동 2. 국가적 수준 3. 지역적 민간적 수준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시 이전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문화재, 전시 이전 문화재, 국가의 분리에 따른 국가승계 문화재 ⇒ 4가지 형태로 발생 1970년 유네스코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강제수단 5 < 우리나라의 활동 > - 1973년 유엔총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3187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