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hwp 목차 1. 들어가며 2.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장애로서 관료적 법제도 본문 2.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장애로서 관료적 법제도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관료적 법제도이다.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업자에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 적용과정에 있어서 담당관리는 생산업자로부터 경제적 및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므로 관계법규를 공정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종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 내에 EPA를 두게 되었는데, 이를 창설할 때까지 다방면에서 반대에 부딪혔으며, 창설후 지금까지 생산업자와 갖가지 갈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해방지법과 이를 대치시킬 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계통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비록 이 규정이 합당한 것이든 확은 아니든 간에) 그 규정이 과연 잘 실행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대중은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과 그에 대응하는 미지수 사이에 경제적 trade-off를 해야한다. 여기서 미지수라는 것은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본문내용 s Angeles시에서는 자동차로부터의 탄화수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실시하였을 때 smog현상은 실제로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통제기술은 질소산화물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이 공장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장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단순히 그 공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가지 공장생산제품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 결여된 예의 하나로 화력발전소의 SO2의 방출을 생각해 보자. 유황을 함유하지 않는 천연가스 같은 혹은 유황함유도가 낮은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SO2의 제거시설을 갖추면 SO 하고 싶은 말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