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저출산과 `출산가산점제도` 그리고 `군대가산점제도`

여성학 저출산과 `출산가산점제도` 그리고 `군대가산점제도` [여성학] 저출산과 `출산가산점제도` 그리고 `군대가산점제도`.hwp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적 관점. 1) 문제점 2) 해결방안 2. 사회문화적 관점. Ⅲ. 결 론. 본문 Ⅱ. 본 론. 1. 정치적 관점. 1) 문제점 통계청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산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출산가산점제’는 취업과 승진 시 출산한 여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취업과 승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출산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을 통해, ‘출산가산점제’는 저출산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육아휴직기회의 부존과 양육비, 교육비 등의 육아비용,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는 미비한 복리후생제도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와는 반대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월급과 출산퇴직이라는 기업의 옳지 못한 대응은 가정으로 하여금 임신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육아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아이를 낳게 되면 이를 감당할 자금을 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기업 측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녀를 둔 중후반대의 여성 공무원의 경우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가산점으로 인해 승진이 미루어지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직무능력이 아닌 출산가산점에 의해 승진을 하게 된 직원은 제대로 된 직무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측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본문내용 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듯 여성들에게도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 보육 및 의료 시설 이용, 고용, 교육, 국민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 가산점 문제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출산가산점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1999년 폐기되었던 군대가산점제의 부활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는 가운데 언급된 제안이라 더욱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동안 잠잠했던 남녀의 성차별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하여 우리 조는 등장과 함께 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출산가산점제’가 과연 저출산의 해결책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군가산점제와의 비교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