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pptx 목차 성희롱의 개념 1.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 1.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2. 가부장적 위계질서 3. 가부장적 성문화 4. 학습되는 행동 5. (피해자)의사표현의 어려움 6. 국가와 기업의 방기, 책임 회피 성희롱의 유형 1.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주의하세요!! 예) 신교수 우조교 성희롱사건 <판결내용>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 1.개인적 차원의 대책 <성희롱 사건의 법적 판단요소들> 법적 조치 <근로기준법> <전기통신기본법> 법적 절차를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1. 기업적 차원의 대책 2. 노동조합 차원의 대책 본문 한국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원고인 우조교에게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원고는 서울대 조교로서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산책 제의를 계속적으로 받았음 이에 대해 불쾌감과 거부의 표현 교수는 태도를 돌변, 약속과는 달리 출근 정지명령을 내리고 재임용을 하지 않았음.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 개인적 차원의 대책 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②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③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④ 동료와 상의한다 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요청한다 본문내용 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 전체 사업장 적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질을 가진 언행, 기타 성에 근거한 행동으로 직장 에서의 남녀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범위 매우 좁음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성희롱 발생 정도가 큼 -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음 - 남성이 더 많은 임금, 감독의 참고문헌 -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http://fc.womenlink.or.kr/ - 여성긴급전화 - http://seoul1366.or.kr/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 사이버경찰청 - http://cyber112.police.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