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hwp 목차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A, B 부부간 및 AB와 C의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 5) AB와 C의 신분상의 관계 6) AB와 C의 재산상의 관계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5)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본문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1)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A와 B는 배우자로서 서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2)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발생 첫째,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다.(제826조)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동거 장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합의가 예상될 경우에는 동거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무기한 별거계약은 무효이다.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동거를 명하는 직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원인이 될 뿐이다. 둘째,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일방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부양하는 친족적 부양과는 달리 무조건적 부양이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내용이 재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본문내용 의 친자간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A, B 부부간 및 AB와 C의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 5) AB와 C의 신분상의 관계 6) AB와 C의 재산상의 관계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5)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3.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