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

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 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pptx 목차 Part 1st :외환위기체제와 경제개혁의 한계 Part 2nd: 정치개혁의 한계 Part 3rd :햇볕정책의 한계 Part 4 th:결론 본문 97년 외환위기 도래의 의의 발전주의시대 이래 심화된 대외종속성으로 인한 위기. 유예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편의 직접적인 계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 결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함. 기업 구조조정 - 경영의 투명성 제고, 업종 전문화, 계열사 간 빚보증 관행 불식 등의 재벌개혁 재벌들은 교묘하게 정책망을 빠져나감.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는 가운데, 경제구조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노동시장 구조조정 - YS정권 당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하지 못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도입됨. 이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엔 자본의 이해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음. 노동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해짐. ⅰ. 국가와 관료체계에 대한 개혁 반부패특위 결성 및 반부패기본법 제정 + 충원제도 결과는 실패 본격적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아닌 기능적 차원의 접근 +정권말 핵심인사와 대통령 아들의 각종 게이트 칭하는 권력부패 충원제도 실패, ( 호남소외→영남소외) 2ⅱ.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개혁 ① 선거법 개정,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방편이었으나 실패 -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1)국회의원 정수26명 감축 (정치활동의 비용절감) (2)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 30% 할당제 (3)국회제도 개선 소수정권이라는 한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함 ② 정치자금, 오히려 관련 법규 악화 -정치자금법: 정액영수증의 규제완화와 후원금 기부한도 확대 ② 본문내용 t 4 th: 결론 Part 1st [ ] 외환위기체제와 경제개혁의 한계 Part 1st 외환위기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편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배경 1990년대 초,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시작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는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과 맞물림. 시장은 기업들의 과잉투자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었고, 국제적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은 이윤율 하락의 압박을 받게 됨. 기업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도산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으로 이전됨.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외채를 상환이 불가능해짐. Part 1st 97년 외환위기 도래의 의의 발전주의시대 이래 심화된 대외종속성으로 인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