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

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 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pptx 목차 1. 서론 ① 연구배경 목적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③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2. 본론 ① 투기지역해제 후 달라지는 점 ② 해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③ 전문가들의 의견 ④ 해제 후 시장동향 3. 결 론 본문 ① 연구 배경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5.10 부동산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한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음 ■ 특히 이번 정책은 최후의 빗장이라고 불리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며 강남의 부동산적 특수성에 입각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 본 연구에서는 강남 3구의 특수성 및 과거 투기지역 지정과 최근 추진된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 달간 시장 내 변화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이를 통해 5.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가. 시장 내적특수성 ■ 강남 아파트에 대한 두터운 수요층 ● 실수요자 및 투기수요, 거기에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묻지마” 수요까지 겹겹이 쌓인 수요층 ■ 턱없이 부족한 신규 공급 ●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이 제한, 상대적 희소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 규제정책에 대한 뛰어난 대처력 ● 보유자들이 자금력, 시간적 싸움에 있어 정부정책을 능가 나. 시장 외적특수성 ■ 강남 8학군의 뛰어난 교육 환경 ●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 - 자녀 교육을 위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커뮤니티의 동질성에 관한 문제 ●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하에 강남 부동산은 ‘귀족’의 상징 - 부유층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기 위한 수요 역시 항시 존재 ■ 과거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서의 상징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전까지 ‘강남불패’의 신화 이룩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가.지정 ■ 2003년 4월 29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23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강남 3구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이들 강남 3구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최우선 목표 ■ 주로 LVT(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ratio, 총 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 시행 본문내용 기대되는 효과 ③ 전문가들의 의견 ④ 해제 후 시장동향 3. 결 론 ① 연구 배경 목적 1. 서 론 ■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5.10 부동산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한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음 ■ 특히 이번 정책은 최후의 빗장이라고 불리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며 강남의 부동산적 특수성에 입각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가. 연구의 배경 ① 연구 배경 목적 1.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강남 3구의 특수성 및 과거 투기지역 지정과 최근 추진된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 달간 시장 내 변화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