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 . . . 2.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이 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ㆍ훈련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임원감사에 본문내용 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97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과 같이 개별법으로 임시방편적ㆍ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