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출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현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모성보호조약,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분석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출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현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모성보호조약,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분석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출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hwp 목차 Ⅰ. 서론 Ⅱ.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Ⅲ.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출현 Ⅳ.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 1. 비준 등록 2. 효력 발생 3. 폐기 4.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5.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6. 개정의 심의 7. 개정협약의 효력 8. 정본 Ⅴ.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현황 1. ILO 협약개요 2. 비준대상 ILO 협약 : 97개 1) ILO의 비준 장려 협약 : 36개 2)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3.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6개 1) 미발효 협약 2) 식민지․토착민 관련 협약 3) 용어통일 4) 통합 검토 5) 신협약 채택에 따른 개정 등 4. ILO 이사회의 기준개정작업반 활동 개요 1) 활동 개요 2) 활동 경과 3) 협약 비준과의 관련성 Ⅵ.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모성보호조약 Ⅶ.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4. 개발해법 추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불법 취업을 위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주 노동자 대책에 대해 해당 회원국 노사가 협의하여 불법이주 노동자의 과거 근로의 따른 권리, 보수, 사회보장, 기타급여를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조약 및 법령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근로 기준법 제 5조(균등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다. 그러나 단기 자격으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출입국 관리법은 합법적인 기술연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취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해 불법 취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어떤 법률적,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연수생 역시 연수계약에 의해 산재 보험, 근로조건 등에 많은 제한 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연수생을 본래의 연수 목적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 ≪ 중 략 ≫ Ⅱ.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ILO협약의 조항들은 첫째, 유해물질 또는 발암성 물질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둘째, 작업환경상 소음이나 진동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셋째, 과중한 무게의 중량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를 주거나 이와 관련된 신체적 손상을 주는 재해를 당할 수 있다. 본문내용 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분석 Ⅰ. 서론 Ⅱ.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Ⅲ.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출현 Ⅳ.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 1. 비준 등록 2. 효력 발생 3. 폐기 4.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5.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6. 개정의 심의 7. 개정협약의 효력 8. 정본 Ⅴ.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현황 1. ILO 협약개요 2. 비준대상 ILO 협약 : 97개 1) ILO의 비준 장려 협약 : 36개 2)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3.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6개 1) 미발효 협약 2) 식민지토착민 관련 협약 3) 용어통일 4) 통합 검토 5) 신협약 채택에 따른 개정 등 4. ILO 이사회의 기준개정작업반 활동 개요 1 참고문헌 강연주 -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비교분석, 서강대학교, 2011 김진학 - ILO 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 쟁점의 비교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노동부 국제노동협력관실 - 국제노동기구(ILO) 2개 핵심협약 연내 비준, 한국산업훈련협회, 1998 박현석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2 이상윤 - 필수공익사업의 ILO협약 및 국내법적 지위, 연세대학교, 2002 전영우 -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