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군대의 여성참여가 가져오는 효과-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법여성학 군대의 여성참여가 가져오는 효과-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법여성학] 군대의 여성참여가 가져오는 효과-외국사례를 중심으로.ppt 목차 1.여군참여 관련 외국국가별 경향 2.한국의 여군 현황 3.징병제 관련 외국사례 : 이스라엘, 스웨덴 4.한국징병제와 여성 5.징병제 여성참여 효과& 문제 본문 2. 한국의 여군 현황 1989년 여군병과 폐지. 일반 병과에 통합 현재 4000여명 수준. 2009년 1월 1일 기준 복무 중인 여군 은 군 간부 정원의 2.82%로 장교 3.8부사관 2.2%. 육군의 경 우 장교가 4.4%, 부사관이 2.8%이고, 해군은 장교가 2.7%, 부사관이 1.2%임. 공군은 장교가 3.0%, 부사관이 3.3%임. 2020년까지 5.6%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예시 육군은 접적 전투부대나 교전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대, 편의 주거시설 제한 부대에서 여군 활용 제한 2003년 부터 해군 전투함 여군 승선 “국가방어에서 성별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성희롱이다. 하나의 성이 지배적인 조직에서는 성희롱이 많고, 그 성이 다수 집단에 속하지 못할 경우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다른 상황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인구의 적은 수에 속하는 이민자 집단의 경우 차별적 대우를 받기 쉽고 연령 차이가 너무 클 때도 희롱의 위험은 커진다. 국가방어 안에서 성희롱은 큰 문제이다. 모든 정당의 정치적인 의지가 성희롱을 금지하려 하지만 아직도 군대 안에 존재한다. 성희롱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나 교육에 더하여서 조직 안에 동등한 숫자의 여성이 존재해야 한다.”병무청(National service Administration)이나 내가 만난 많은 군인들은 남성만 있는 그룹보다는 여성이 많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했음. 본문내용 병제 여성참여 효과& 문제 3 4 5 1 2 * 징병제에서의 여성 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 일반적인 군대 참여세계적으로 군대의 여 성수는 늘어나고 있고 평가가 긍정적이며, 성별제한도 철폐되고 있다. 1. 여군 참여 관련 외국 국가별 경향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호주 미 국 1 1972년 Equal Rights Amendment 영향으로 비전통적인 업무로 여군 확대. 1974년 직접 전투 제외한 모든 병과 여성에게 개방 / 1980년대에는 4개 전투작전에 여성 포함 1992-93: 의회는 여성의 전투 배제 법령 무효화, 클린턴 행정부는 여성에게 폐쇄되어 있던 전투 지위 개방. 국방부는 여성에게 할당할 수 있는 specialties를 평가하는 ‘risk rule’ 철회: 어떠한